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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마트폰 거래에서 사기 당한 경우

약 6개월전쯤 당근마켓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했습니다. 만나서 현금을 주었고 상대측에서는 폰 꼼꼼히 봐도된다고 했지만 제가 뭐 괜찮겠죠 하면서 거래를 하고 바로 가져왔습니다. 유심꽂고 보니 통신이 안되서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자기가 쓸때는 문제없었다고합니다. 이후 서비스센터에 가보니 뭐 큰 부품이 불량이었고 판매자가 판매하기 약 2주전쯤 서비스센터 방문한 것을 서비스센터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연락하는게 좀 웃기지만...반년이 지난 지금 당근마켓에 들어가 그 판매자를 찾아서 다시 연락했습니다. 판매 직전에 서비스센터에서 메인보드 불량인 것을 확인하고 왜 A급이라고 올려놓고 팔았냐 신고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는 정말 사용하는데 문제 없었고 메인보드 불량은 자기는 몰랐다고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에서는 분명히 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40만원주고 산 폰인데 쓰지도 못하고 돈만 날렸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주긴했지만 거래한것을 대화로 인정했고 서비스센터에서 판매직전에 메인보드 불량인 것 그리고 판매직전에 메인버드 불량이라는 것을 판매자가 확인한것이 있으니 사기죄가 성립되겠죠? 너무 괘씸해서 합의도 안하고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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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판매자가 메인보드 불량인 것을 판매 직전에 확인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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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스마트폰의 메인보드 불량을 알고도 A급으로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비스센터에서 판매 직전에 불량을 확인했고, 판매자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6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사실을 최근에 확인한 만큼 즉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현금 거래였더라도 판매자가 인정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한다면, 이를 경찰에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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