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제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를 수집한 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로 확보한 대화 내용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촬영
한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능력을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그 수집 방법과 적용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려고 몰래 수집한 증거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200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2021년 6월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같은 해 9월 이혼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록,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증거 수집행위로 인해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위 증거들을 채택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 차량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로 확보한 대화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로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녹음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차량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로 녹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위법하게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라는 신분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녹음과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녹음 경위나 활용 방법에 따라 사생활 침해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문자메시지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 더욱 주목할 부분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에 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증거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를 근거로, 개별 법률에서 증거능력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의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초로, 상대방의 사생활 및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성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과 그 증거를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대법원이 휴대전화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등을 촬영하여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판단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우선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을 받은 이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 당시 원고와 배우자는 여전히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촬영한 행위도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증거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관계, 분쟁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증거의 수집과 조사로 인하여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증거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였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동일한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사진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위 사진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와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5.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성격, 위법행위의 주체와 증거 수집 경위 및 방법, 침해된 권리의 성질과 피해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및 분쟁의 양상, 증명하려는 사실의 특성, 증거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동일하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문자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집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경우와 별거 중인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근하거나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저장된 정보를 자유롭게 복제해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수집한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는 녹음행위와 휴대전화 정보 수집행위에 관하여 각각 형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사진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그 증거를 민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정보 수집행위 자체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때 주의할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차량이나 주거 공간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역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은 수집 과정이 위법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의 필요성과 수집 경위,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무조건 제출하거나 폐기하기보다는 해당 증거의 수집 방법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는지, 제출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증거 확보를 위해 새로운 위법행위를 하기보다는 적법하게 취득한 메시지나 사진,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기타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처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별도의 증거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집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재판에서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성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증거능력의 인정과 증거 수집행위의 적법성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해서 그 증거를 수집한 행위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배우자 몰래 확보한 증거를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증거의 종류, 구체적인 수집 방법, 적용 법률 및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입증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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