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를 끊게 한 건강식품 판매자, 진료 중단 손해배상 책임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치료가 길어지는 환자와 가족은 "병원 치료를 끊고 이 제품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 말을 믿고 항암치료나 약물치료를 중단했다가 병세가 악화된 뒤에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때 판매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제품 값 환불만이 아닙니다. 치료를 중단해 입은 손해 자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병이 원래 위중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식품 판매자의 책임이 어떤 법 틀에서 성립하고 법원이 무엇을 따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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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책임의 기본 틀 — 민법 제750조와 기망행위

판매자가 치료를 끊게 만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우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서 출발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이 생기고, 이를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 고의·과실, 손해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합니다. 건강식품 사건에서 위법성은 보통 "암이 낫는다", "병원 약보다 낫다",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는 식의 허위·과장 설명에서 찾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 또는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효능을 단정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매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은 정보를 판매자가 왜곡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병원 치료는 몸만 상하게 한다"며 진료 예약을 취소하도록 권유했고, 환자가 그 말을 믿고 다음 회차 항암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이 권유 행위가 곧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환자가 이미 치료를 포기한 상태에서 보조식품으로 구입한 경우라면 판매자 말과 치료 중단 사이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건강식품 판매자의 책임은 제품 값 환불이 아니라, 허위 설명이 환자의 치료 선택을 바꿨다는 인과의 증명에서 갈린다.

질병 치료 효능 광고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위법성의 강한 단서

일반 식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고 표시·광고할 수 없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아 금지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 해도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범위를 넘어 "항암", "종양 소멸" 같은 표현을 쓰면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판매자가 이런 문구를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민사에서 이 위반은 위법성과 과실을 뒷받침하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법령이 금지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면, 판매자는 그 금지가 보호하려는 대상인 환자의 건강 손해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세페이지, 전단지, 문자, 카카오톡 대화, 유튜브 영상, 설명회 녹취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다만 광고 위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중단의 손해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서 보는 인과관계는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상세페이지·광고물 — 게시 당시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

• 대화 기록 — 치료를 끊으라거나 병원 약을 줄이라고 한 문자·메신저 원본 확보.

• 설명회·상담 녹취 — 효능 단정 발언과 치료 중단 권유가 담긴 부분 특정.

• 결제 내역 — 구매 시점과 금액을 진료 일정과 맞춰 정리.

인과관계의 증명 — 치료를 끊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가장 어려운 쟁점은 인과관계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병세가 이만큼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하는데, 질병 경과는 개인차가 커서 확실하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의료 사건에서 의학적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매자의 권유 시점과 치료 중단 시점이 근접하고, 중단 이후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경과가 진료기록으로 드러나면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방향의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치료 중단 전후의 진료기록, 영상검사 결과, 주치의 소견서, 그리고 법원이 선정하는 감정의의 감정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담당 의사가 "다음 회차 항암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 기간이 상당 기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취지로 감정하면, 치료 중단이 손해에 기여했다는 증명에 크게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어차피 말기여서 어떤 치료를 해도 결과가 같았다는 감정이 나오면 재산상 손해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치료를 받을 기회를 빼앗긴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측면에서 따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와 손해액 인정

손해배상 범위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제품 구입 대금, 치료 중단으로 악화된 병을 다시 치료하기 위해 추가로 쓴 치료비·간병비, 병세 악화로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일실수입)이 포함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상속인으로서 사망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하고, 유족 본인의 위자료도 민법 제75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근거해 기망으로 치료 기회를 잃은 환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평가합니다.

손해 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액수를 증명하기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치료 중단으로 줄어든 생존 가능성처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를 다룰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증명 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료비 영수증과 소득 자료는 처음부터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환자 측 과실과 과실상계 — 책임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판매자는 흔히 "환자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을 줄이려 합니다. 불법행위에서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환자가 담당 의사의 경고를 무시했거나, 판매자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상계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중증 환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전문가처럼 행세하는 판매자의 말에 의존한 경우에는 환자 과실을 크게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실무 포인트는 판매자가 환자의 불안을 어떻게 이용했는가입니다. 판매자가 의사 가운을 입거나 "식약처 인증 치료 식품"이라고 오인하게 했다면 환자의 신뢰는 보호받을 이유가 큽니다. 반대로 주치의가 반복적으로 중단하지 말라고 안내했는데도 환자가 서면에 서명하며 치료를 거부했다면 과실상계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 의사의 설명 내용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증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병행 — 사기죄와 계약 취소

효능을 거짓으로 말하고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판매자가 "나도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허위 광고와 효능 단정 발언이 반복적·조직적이었는지, 같은 피해자가 여럿인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제품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취소하면 판매자가 받은 대금은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취소권은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고소장이 제출되고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면 민사 단계에서 판매자의 진술과 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소멸시효와 판매 회사의 책임 — 늦기 전에 확인할 것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은 치료 중단이 병세 악화의 원인이라는 사실과 판매자의 허위 설명을 인식한 시점을 말하므로, 구입일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기준에 기대지 말고 구입·치료 중단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시효도 같은 방식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판매 방식이 방문판매원이나 다단계 조직이라면 판매원 개인뿐 아니라 판매 회사 책임이 문제 됩니다.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책임지도록 하고, 판매원이 회사 교육·지시에 따라 활동했다면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판매원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회사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가르기도 합니다. 판매 조직의 계약서, 교육 자료, 수당 체계가 그 연결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을 먹고도 악화됐을 뿐인데 판매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제품이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매자가 허위 효능을 내세워 치료를 중단하도록 권유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권유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과 광고물이 있으면 위법성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Q. 환자가 이미 사망했는데 유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A. 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므로 유족이 청구할 수 있고, 유족 본인의 위자료도 민법 제75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범위와 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말기 환자라 어차피 치료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다면 배상이 안 되나요?

A. 치료를 받았더라도 결과가 같았다는 감정이 나오면 재산상 손해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환자가 직접 서명하고 구입했는데 환자 책임이 큰가요?

A.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고, 판매자가 어떤 정보를 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의사 경고를 무시했다는 등 환자 쪽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로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면 민사에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시효 3년이 지나지 않도록 민사 일정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Q. 이미 결제한 제품 대금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기망이 인정되면 민법 제110조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맺음말

치료를 끊게 한 건강식품 판매자의 책임은 제품이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허위 설명이 환자의 치료 선택을 바꿨다는 인과에서 결정됩니다. 위법성은 질병 치료 효능 광고와 권유 발언으로, 인과관계는 진료기록과 감정으로, 손해 범위는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로 각각 나누어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광고물과 대화 기록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일찍 보존하고, 진료기록과 결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멸시효 3년과 취소권 행사 기간도 함께 살피시길 권합니다.

가족이 판매자와 나눈 대화를 환자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휴대전화와 우편물, 택배 송장, 입금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 두면 이후 증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사건의 성격상 형사 고소, 계약 취소, 손해배상을 어떤 순서로 묶을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가 어느 정도 모인 단계에서 전체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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