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전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 해임 당시 몰랐던 경업금지 위반도 정당한 이유가 될까 

임기가 남아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갑자기 이사에서 해임되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남은 임기만큼의 보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상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만, 회사 쪽에서 해임 이후에야 이사가 경업금지를 어긴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임결의서에는 적혀 있지 않던 사유가 소송에서 뒤늦게 등장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받아줄지가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해임 당시 몰랐던 경업금지 위반이 왜 정당한 이유로 참작될 수 있는지, 이사와 회사가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상법 제385조 제1항 — 해임은 자유, 임기 보호는 손해배상으로

주주총회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해임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 지위의 효력은 해임결의가 성립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이사가 결의 자체를 되돌리려면 해임결의 취소·무효 확인 같은 별도의 다툼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끝난 지위를 전제로 금전 보상만 다투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했다면, 그 이사가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주의 회사 지배권 확보와 임기가 정해진 경영자의 지위 안정이라는 두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법정책임이라서, 회사가 실수 없이 절차를 지켰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부는 결국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하나로 좁혀집니다.

• 해임 자체 — 특별결의만 있으면 사유 없이도 유효. 해임의 효력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

• 청구 요건 — 임기가 정해져 있었고,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청구 상대 — 주주가 아니라 회사. 회사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님.

• 임기 정함이 없는 이사 — 임기를 전제로 한 이 조항의 보호 대상이 아님.

이사 해임은 사유 없이도 유효하지만,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은 회사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남긴다.

정당한 이유의 기준 — 불화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에서 정당한 이유를 좁게 해석해 왔습니다.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했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해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경우도 포함되고, 공통 기준은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는가입니다.

이 기준은 양쪽에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대주주와 갈등이 생겨 밀려난 이사라면 '불화였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사가 임기 중 법령·정관 위반을 했다면 객관적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기 2년 중 1년이 지난 시점에 해임된 이사가 남은 1년치 보수를 청구했는데, 알고 보니 이사회 승인 없이 경쟁 회사 이사를 겸하고 있었다면 쟁점은 그 겸직이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되느냐로 옮겨갑니다.

또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즉 이사가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소송 초기에 이사 쪽이 해임 경위와 업무 평가 자료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 상법 제397조가 막는 것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이사가 회사의 영업상 비밀과 거래처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어서, 이사가 직접 장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경쟁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경업금지 위반이 성립하는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문제의 거래나 회사가 회사의 영업 부류와 동종인지입니다. 승인은 사후 추인이 아니라 거래 전의 이사회 결의를 말하므로, 대표이사와 구두로 이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정관에 목적 사업으로 올려둔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영업을 대조해 보면 동종 여부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가려집니다.

• 금지 행위 — 회사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 동종 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 취임.

• 예외 —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승인이 사전에 있으면 허용.

• 회사의 권리 — 개입권(제397조 제2항), 손해배상 청구(제399조), 해임 사유로 활용.

• 확인 자료 — 설립 시점의 등기부등본, 이사회 의사록, 회사의 정관상 목적 사업.

해임 당시 몰랐던 경업 사실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이 주제의 핵심 판결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입니다. 사안에서 이사들은 재직 중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했고, 그 뒤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들을 해임했습니다. 해임결의 당시 회사는 이 경업금지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해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고, 이사들은 임기 만료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의사록에 해임사유로 기재되지 않았고 회사도 당시 몰랐으므로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참작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이 책임은 회사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법정책임이므로, 정당한 이유는 회사가 해임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떤 사유가 존재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사유라면,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정리하면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경업금지 위반은 몰랐더라도 해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간적 선이 있습니다. 판결이 말하는 사유는 해임결의 당시 이미 존재한 사유입니다. 해임 이후에 이사가 저지른 행위, 즉 해임 이후에 설립한 경쟁 회사나 해임 후의 비밀 유출은 해임의 정당한 이유로 끌어올 수 없습니다. 이사 입장에서는 해임 이전에 시작된 겸직·거래가 있었는지가,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해임 이전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회사가 해임 때 알았는지가 아니라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유로 판단하므로, 몰랐던 경업금지 위반도 참작된다.

회사 측 실무 — 해임 후 발견한 사유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법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임 이후 알게 된 경업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의 겸직·거래가 해임결의일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자료는 경쟁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적힌 설립일·임원 취임일입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 개설일, 거래처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더하면 동종 영업의 실체와 시점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이사 명부를 확인해 해당 거래나 취임에 관한 승인 결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다른 이사들의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이사가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 결의가 상법상 요건, 즉 이사 3분의 2 이상의 사전 승인을 갖췄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종 영업인지 여부는 정관의 목적 사업과 실제 사업 내용, 주요 고객·품목의 중복 정도로 설명합니다.

해임 당시 기재된 사유와 소송에서 새로 내세우는 사유가 달라도 괜찮지만, 해임 이후 발생한 사유라는 반박이 나오면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경쟁 회사를 언제 세웠는지에 관한 시점 증명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법인을 해임 직후에 설립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준비 행위나 사업 개시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를 구체적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사 측 실무 —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는 반박 포인트

이사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쪽이라면, 회사가 해임 후에 꺼낸 경업 주장에 맞서 몇 가지 방어선을 쳐야 합니다. 첫째는 승인의 존재입니다. 회사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가 겸직을 알고 있었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면 경업금지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이 없더라도 승인 경위를 보여주는 메신저·이메일, 이사회 참석자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둘째는 동종 영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 정관의 목적 사업과 겹치더라도 실제 시장·품목·고객이 다르다면 상법 제397조의 영업 부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시점입니다. 경쟁 회사의 설립이나 겸직이 해임결의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사유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설립일과 취임일을 등기부로 확인해 반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입증책임이 이사에게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경업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이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계속 증명해야 하므로, 사후 방어에만 매달리기보다 해임 직후 회사의 해임 사유와 경위를 담은 자료를 모아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청구하는 손해는 일반적으로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입증합니다.

경업금지 위반이 있을 때 함께 따라오는 책임 — 개입권과 손해배상

경업 위반이 인정되면 해임의 정당한 이유로만 끝나지 않고 별도의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상법 제397조 제2항은 이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본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에는 그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입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거래를 안 날부터 2주,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해임 이후에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이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입권과는 별도로 상법 제399조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같은 소송에서 맞물려 상계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사가 남은 임기 1년치 보수 6,000만원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경업으로 입은 손해를 이보다 크게 입증하면, 정당한 이유 부정에 실패하더라도 상계로 실제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이사 쪽은 청구액이 아니라 상계 이후의 순액을 기준으로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해임 분쟁에서 챙길 증거와 절차상 유의점

이사 해임 분쟁은 결국 자료 싸움입니다. 이사 입장에서는 이사 선임 시의 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과 정관,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와 의사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보수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내용도 손해 범위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해임 사유를 회사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임을 결정하기 전에 이사의 겸직·거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해임했다면 이사의 개인 사업자등록, 관련 법인 등기, 거래처 문의 내역 등을 수집하고, 위반 사실이 해임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해임결의 자체에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가 있었다면 해임결의의 취소·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 자료도 점검해야 합니다.

소송은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그에 대한 회사의 항변으로 진행되며, 정당한 이유의 유무와 손해액이 쟁점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되므로, 어느 쪽이든 정당한 이유 판단에 쓰일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해임결의 이전에 존재했다는 시점별 증명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해임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했거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처럼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Q. 해임 후에 이사의 경업금지 위반을 알게 되었는데,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은 정당한 이유를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유로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더라도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반이 해임결의 이전에 이미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Q. 해임 이후에 경쟁 회사를 차린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A. 되기 어렵습니다. 판결이 말하는 사유는 해임결의 당시 이미 존재한 사유이기 때문에, 해임 이후의 행위는 해임의 정당한 이유로 끌어오지 못합니다. 다만 해임 이전에 준비나 영업이 시작되었다면 시점에 대한 증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임을 증명해야 하고, 회사는 이에 맞서 경업 위반 같은 객관적 사유를 증거로 내놓습니다.

Q. 이사회 승인 없이 겸직하다가 회사가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요?

A. 경업금지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해야 하므로 회사가 묵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묵인을 보여주는 이메일·회의 기록은 위반의 고의나 해임의 정당성 판단에서 이사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 개입권은 해임 후에도 행사할 수 있나요?

A. 상법 제397조 제3항에 따라 거래를 안 날부터 2주,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사 지위를 잃었더라도 이 기간 안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개입권 대신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맺음말

임기 전에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로 결판납니다. 정당한 이유는 주관적인 불화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정관 위반처럼 객관적 장해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임 당시 회사가 몰랐던 경업금지 위반도 해임결의 당시 이미 존재했다면 정당한 이유로 참작됩니다.

이사 측은 승인의 존재, 동종 영업 여부, 위반 시점을 따져 반박하고, 회사 측은 위반이 해임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등기와 계약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해임 직후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법적 쟁점을 정리해 두면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시화·부발 같은 산업단지 중심의 기업 분쟁처럼 경업이 흔한 업종이라면 이사 겸직 관련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