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받은 유족, 가해자 회사 사용자책임 배상금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 

가족이 범죄로 사망한 뒤 국가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일하던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금액이 구조금만큼 깎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유족이 많습니다. 구조금과 손해배상은 둘 다 '피해 회복'이라는 이름이지만 근거 법률도, 지급 주체도,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두 제도가 서로 어디까지 겹치고 어디부터 따로 움직이는지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순서를 잘못 밟아 구조금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구조금을 받은 뒤에도 가해자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배상금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법 조문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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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길 —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한 관계

범죄피해 구조금은 가해자나 그 사용자가 배상하지 못했거나 배상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1호는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지급요건으로 삼고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사적인 청구입니다. 구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두 제도는 법이 정한 조정 규정으로만 연결됩니다.

그 조정 규정이 제21조입니다. 제1항은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즉 연결 고리는 두 가지입니다. 배상을 먼저 받으면 구조금이 그만큼 줄고, 구조금을 먼저 받으면 그 금액만큼의 청구권이 국가에 넘어갑니다. 두 경우 모두 '구조금이 지급된 범위' 혹은 '배상이 이뤄진 범위'라는 한계가 있어, 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그대로 유족 몫으로 남습니다.

구조금을 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통째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국가가 대위하는 범위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까지다.

사용자책임의 요건 — 가해자 회사에 책임을 묻는 법적 통로

가해자 개인에게 재산이 없어 배상을 받을 길이 막혔을 때, 유족이 두드릴 수 있는 곳이 가해자를 고용한 회사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지려면 가해자와 회사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뤄졌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요건이 사무집행 관련성입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내심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외형을 객관적으로 보아, 회사의 사무 범위에 속하거나 적어도 외형상 그렇게 보이면 관련성을 인정하는 외형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기사가 업무 중 다툼 끝에 상대를 숨지게 한 경우처럼 범행이 고의 범죄이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일이면 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근 후 사적인 모임에서 벌어진 범행은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용관계 — 고용계약이 없어도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음.

• 피용자의 불법행위 — 가해자 본인의 고의·과실과 위법성이 성립해야 함. 형사판결 확정 여부와 별개로 민사에서 다시 입증.

• 사무집행 관련성 — 업무 시간·장소·수단·업무와의 연관성을 종합해 외형상 판단.

• 면책 주장 —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함.

구조금을 받은 뒤 청구해도 — 국가 대위와 유족 청구권의 분할

유족이 이미 유족구조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국가에 넘어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그 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행사하기로 하면 지방공소청장이 국가소송을 수행하며 회수한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됩니다. 다만 시행령 문언은 대위 행사의 상대방을 '가해자'로 적고 있어 회사까지 실제로 상대할지는 심의회 결정과 국가의 회수 가능성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금으로 보전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 보는 일입니다. 예컨대 사망한 피해자의 월 소득이 400만원이고 유족구조금 개월 수가 36개월로 정해졌다면 구조금은 1억 4,4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인정하는 일실수입과 장례비, 유족 본인들의 위자료를 합친 손해액이 3억원으로 계산된다면, 구조금으로 채워진 1억 4,400만원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유족에게 남아 있습니다. 가정의 숫자지만, 구조금이 손해 전부를 채워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조금과 겹치는 범위는 국가에 넘어가지만, 구조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 부분은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

배상금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 — 구조금 한도를 넘는 손해 항목

구조금 공식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고, 월 실수입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제22조 제4항에 따라 2배까지만 반영합니다. 결국 구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정액에 가깝고, 민사 손해배상처럼 항목별로 쌓아 올리는 계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손해는 구조금과 상관없이 유족이 가해자와 회사에 청구할 몫으로 남습니다.

• 소득 상한을 넘는 일실수입 — 고소득자는 구조금 산정에서 평균임금 2배까지만 인정되어 차액이 큼.

• 구조금 개월 수를 넘는 일실수입 —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민사 산정액이 구조금 개월 수보다 훨씬 커짐.

• 위자료 — 사망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정신적 손해는 구조금과 별도로 청구.

• 장례비·치료비 등 실손 비용 — 영수증으로 증명되는 지출은 따로 청구.

이 항목들은 구조금으로 대체되는 성격이 아니므로, 사용자책임 청구에서 회사가 '이미 구조금을 받았으니 배상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해도 그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구조금과 겹치는 범위는 국가의 대위 문제로 정리되는 것이지, 회사가 임의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잘못 밟으면 —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을 때의 구조금 감액

줄어드는 쪽은 사실 사용자책임 배상금이 아니라 구조금입니다. 앞서 본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구조금 신청 전후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7조는 구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수령인과 배상한 사람, 수령 날짜, 금액과 내역을 적은 서면을 지구심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 되어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합의할 때는 합의금의 성격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 중 위자료와 장례비로 얼마를 받는지, 일실수입 명목은 얼마인지를 나눠 기재해 두면, 구조금 심의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구조금 대상 손해와 겹치는지 가리기 쉬워집니다. 막연히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면 국가 대위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거나 구조금 환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과 소멸시효 — 두 개의 시계를 따로 본다

구조금은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책임을 포함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숫자는 같아 보이지만 두 시계는 서로 별개로 흐르며, 한쪽에서 기한을 지켰다고 다른 쪽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민사 청구의 3년이 먼저 지나는 경우입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길게는 2~3년이 걸리므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진행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필요하면 소 제기나 시효 중단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구조금 신청은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병행해 접수해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자책임 소송에서 회사가 내놓는 항변과 대응

회사가 가장 먼저 내놓는 항변은 '사무집행과 무관한 개인적 일탈'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범행이 업무 시간과 업무 장소 또는 업무상 접촉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무 일지, 출퇴근 기록, 차량 운행 기록, 사내 메신저, 업무지시 문자 등이 대표적인 자료이고, 형사 사건의 수사기록과 공소장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공소사실에 범행 장소와 경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그 자체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항변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면책, 곧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 면책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세 번째로 과실상계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 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회사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는 어느 한쪽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배상한 뒤 제756조 제3항에 따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회사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가해자 회사에 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수령이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고,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 범위에서 청구권을 대위할 뿐입니다. 구조금과 겹치지 않는 손해, 예를 들어 소득 상한 초과분이나 위자료는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먼저 합의금을 받으면 구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에서 구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조금 지급 전에 합의금을 받았다면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구심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개인 일탈로 저지른 범행인데 회사 책임이 되나요?

A. 내심이 아니라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봅니다. 업무 중이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범행이면 고의 범죄라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의 범행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구조금 신청과 민사소송,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을 받으면 구조금이 줄 수 있으니 합의 시점과 내역을 기록하고, 구조금 신청기한(안 날부터 3년)과 민사 시효(안 날부터 3년)를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Q. 구조금을 받으면 국가가 가해자 회사에 구상하나요?

A.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구심의회가 구조금 지급 결정과 동시에 대위 행사 여부를 정합니다. 문언상 상대는 가해자이며, 실제로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국가소송이 진행되고 회수액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됩니다.

Q. 구조금을 받은 뒤 합의서에 '모든 청구 포기'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A. 권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손해에 대한 합의인지 명목을 나누어 적지 않으면 구조금과의 정산 범위가 불분명해지고, 포기 문구의 효력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합의서 문구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유족구조금은 사용자책임 배상을 막는 제도가 아니라,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메워 주고 그 범위의 청구권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배상금이 줄어드는 지점은 구조금과 겹치는 범위로 한정되고, 소득 상한을 넘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실손 비용은 별도로 남습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순서와 기록입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면 구조금 심의 단계에 신고했는지, 합의서에 손해 항목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두 개의 기한이 각각 지켜지고 있는지를 차례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사무집행 관련성과 손해액 구성이 달라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한 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