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딥페이크 입건, 징계 수위가 파면부터 감봉까지 갈리는 기준과 표창 감경이 막히는 이유 

공무원이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입건되면 형사처벌만큼이나 징계가 걱정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징계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고, 같은 사건인데도 파면에 이르는 경우와 감봉에 그치는 경우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반 비위에서는 표창 경력으로 징계를 한 단계 낮추는 일이 흔한데, 딥페이크처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비위에서는 이 감경 길이 규칙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입건 공무원에게 징계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위가 갈리는 기준은 무엇인지, 표창 감경이 왜 통하지 않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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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따로 움직인다 — 입건 단계부터 시작되는 징계 리스크

공무원 징계는 형사재판의 유무죄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에 더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무 시간 밖에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해친 행위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오더라도 징계사유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절차의 순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83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이므로, 소속 기관이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고 먼저 징계 절차를 열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제83조 제3항), 입건 사실은 사실상 곧바로 소속 기관에 전달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때문에 입건 직후 단계부터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그대로 징계위원회의 사실관계 자료로 쓰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시청만 했다'고 진술하고 징계에서는 다른 취지로 말하면 신빙성이 흔들리고, 반대로 형사에서 인정한 제작·유포 사실은 징계 단계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이 두 절차를 모두 좌우한다는 점을 먼저 짚어두겠습니다.

징계는 형사판결을 기다려야 열리는 절차가 아니다 — 수사기관의 통보 직후부터 소속 기관은 징계 절차를 열 수 있고, 수사 단계의 진술이 곧 징계 자료가 된다.

딥페이크가 징계에서 '성폭력범죄'로 취급되는 경로

징계기준과 감경 제외 규정이 딥페이크에 적용되는 이유는 딥페이크 범죄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제1항), 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제2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제3항),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항).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이 정의 규정이 공무원 징계 규칙의 감경 제외 사유(성폭력범죄)와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즉 딥페이크 제작·반포는 물론 소지·시청 단계의 입건도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 혐의이고, 징계에서도 성폭력 비위로 분류됩니다.

• 편집·합성·가공(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 반포 등(제2항) — 같은 형량. 편집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범(제5항) —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입건 죄명입니다. 같은 딥페이크 사건이라도 입건 죄명이 제1항(제작)인지, 제4항(소지·시청)인지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보는 비위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 죄명이 붙을 수 있고, 징계에서는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징계 대응의 출발점은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으로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징계의 종류와 중징계 경계선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나뉩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절차와 불이익을 갈라놓습니다.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순간 직위해제 가능성이 열립니다.

징계의 종류별 불이익은 크게 차이 납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제33조 제7호·제8호). 강등과 정직은 신분은 유지되지만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가 크게 줄며 승진·승급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감봉과 견책은 보수 감액이나 훈계에 그치는 경징계이지만, 징계 기록은 인사 평가와 승진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중징계냐 경징계냐'가 첫 번째 분기점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중징계 또는 경징계 중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의견을 적어야 하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요구 의견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서에 어떤 정상과 증거자료가 첨부되는지가 위원회 심의의 출발점이 되므로, 요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수위를 가르는 기준 — 비위의 정도·고의 또는 과실·정상 참작 요소

징계 수위는 위원회 재량이 아니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이 조항은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혐의 당시 직급과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도록 정합니다. 성 관련 비위에는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적용되고, 그 구조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구간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 딥페이크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구체적입니다. 제작·편집에 직접 가담했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했는지, 소지·시청에 그쳤는지가 비위의 정도를 정합니다. 피해자가 동료 직원이나 미성년자인지, 피해자가 다수인지,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하급자에 대한 지위를 이용했는지도 가중 요소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소지·시청 사건에서 링크를 우연히 열어 자동 저장된 경위처럼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입건 사건이라도 다음 두 가정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동료 직원의 얼굴을 합성해 메신저 대화방에 반복적으로 올린 경우는 제작과 반포가 결합되고 피해자가 같은 직장 사람이라는 점에서 징계 구간의 가장 무거운 쪽, 즉 파면·해임까지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둘째, 외부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영상물을 혼자 보관했을 뿐 유포 정황이 없고 즉시 삭제했으며 반성과 재발 방지 조치가 확인되는 경우는 같은 성폭력 비위라도 정상에서 유리하게 평가받을 여지가 큽니다. 다만 두 번째 경우도 감경 규정이 아니라 기준 구간 안에서의 선택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징계의 수위는 비위의 정도·고의 또는 과실·정상(가중·정상 참작 요소)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해지고, 법정 감경으로 낮출 수 없으므로 기준 구간 안에서 어떤 정상을 입증하느냐가 승부처다.

표창 감경이 막히는 이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일반 비위에서 징계를 낮추는 대표적인 수단이 공적 감경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훈장·포장을 받은 공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으면 별표 3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큰 힘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징계사유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딥페이크(제14조의2)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성폭력범죄이므로 감경 제외 대상입니다. 이 제한은 훈장이든 국무총리 표창이든 공적의 크기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제2항 제9호)도 마찬가지로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감경 제외는 감경의 길이 법으로 닫혀 있다는 뜻이지 공적이 무의미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본 제2조 제1항의 징계 양정 요소에는 평소 행실과 공적, 뉘우치는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 표창 경력과 모범적인 근무 기록은 징계기준 구간 안에서 어느 지점을 택할지를 정하는 정상 자료로 쓰입니다. 또한 제4조 제3항의 직무 관련 없는 사고에 따른 감경과 제3조의2 제5항의 징계 면제도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에만 적용되므로, 성폭력범죄인 딥페이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표창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 '양정 정상'으로만 기능합니다.

• 법정 감경(제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에는 사용 불가. 표창을 근거로 한 한 단계 감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양정 정상(제2조 제1항) —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는 구간 안 선택에 반영 가능.

• 직무 무관 사고 감경(제4조 제3항)·징계 면제(제3조의2 제5항) —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에만 해당.

• 은폐·조치 불이행 — 감경 제외 사유일 뿐 아니라 양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

수사 중 직위해제와 징계 시효 — 시간이 징계에 미치는 영향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인사 불이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4호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입건과 기소 단계마다 직위해제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징계 시효도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83조의2 제1항 제1호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등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의결 요구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일반 비위 3년, 금품 비위 5년에 비하면 훨씬 깁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수사 때문에 징계 절차가 멈췄다면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시효가 끝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규정(제83조의2 제2항)도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확정된 뒤에도 신분에 영향이 남습니다.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3호·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간 결격입니다. 징계 수위만 아니라 형사 결과의 형량 구간이 당연퇴직과 재임용 가능성까지 결정하므로,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징계가 정해진 뒤에도 — 소청심사 30일과 재징계 가능성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길은 소청심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불가피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5항). 파면·해임의 경우 심사 청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후임자 보충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3항).

소청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감경 제외 규정에 막히지 않는 영역입니다. 사실관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과 다른지, 징계양정이 기준 구간에 비해 과다한지,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절차에 흠이 있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제83조의2 제3항에 따라 절차상의 흠이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면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소청에서 이겨도 재징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절차와 양정을 어디서부터 다툴지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소명이 소청과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진술서, 반성문, 재발 방지 조치와 관련한 자료, 근무 기록과 공적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므로, 지방공무원·경찰·소방·군인은 별도의 징계 법령이 적용되어 세부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를 시청만 했는데도 징계를 받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이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반포와 달리 시청·소지에 그친 정황은 비위의 정도를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링크 접속 경위나 저장 의도 등 고의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Q. 형사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면 징계는 안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소추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징계사유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형사 결과가 가벼우면 징계에서 정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Q. 국무총리 표창이 있는데 감경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감경 제외 사유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는 제14조의2가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표창의 크기와 무관하게 법정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표창과 근무 이력은 징계기준 구간 안에서의 양정 정상으로는 활용됩니다.

Q. 수사 중인데 직위해제가 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임시 조치이지만 직위가 부여되지 않는 동안 보수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므로, 입건·기소 단계마다 인사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 감액 비율은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해집니다.

Q. 징계 처분이 나온 뒤 며칠 안에 불복해야 하나요?

A.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소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징계 통보를 받는 즉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Q.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징계할 수 있나요?

A. 성폭력범죄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10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수사 때문에 징계 절차가 멈춘 경우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 비위의 시효 3년보다 훨씬 길어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맺음말

공무원의 딥페이크 입건 사건은 형사처벌과 징계라는 두 갈래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징계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시작될 수 있고, 딥페이크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표창에 의한 법정 감경이 막혀 있으며, 시효도 10년으로 깁니다. 그러므로 수위는 비위의 정도·고의 또는 과실·정상이라는 구체적 요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직위해제 대응, 징계위원회 소명, 소청심사 기한은 모두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굳어지면 이후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입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형사와 징계를 함께 놓고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나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 쟁점과 징계 쟁점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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