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에 정산 연락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요약

약 4년 6개월 교제 후 헤어진 의뢰인은 공동 주식과 데이트 비용 정산을 위해 상대 어머니의 가게를 두 번 찾아가고 수십 차례 메시지와 DM을 보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강화된 스토킹 처벌 추세상 연락 시도만으로도 처벌 위험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반복 연락과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변호인의 대응

• 메시지 내역으로 연락 목적이 주식 매도와 비용 정산이었음을 입증

• 가족 방문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중히 대화를 요청한 것이라는 경위 소명

• 중재로 합의와 처벌불원을 이끌어내고 법리 의견서 제출

결과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헤어진 상대와 금전 정산이 필요하다면 목적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연락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반복 연락보다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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