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식칼 특수협박·퇴거불응, 합의로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귀가하라는 말에 격분해 식칼을 들고 협박했고, 피해자가 방으로 피하자 문을 열라며 소리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쓴 특수협박이어서 실형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흉기를 사용한 특수협박의 무거운 죄질

• 실제 위해 의사가 있었는지와 범행의 우발성

변호인의 대응

•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로 합의, 처벌불원 합의서와 탄원서 확보

• 피해자 아내가 진정시키자 바로 칼을 건네고 멈춘 점을 들어 가해 의사 부재 주장

• 동종 전과 없음,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등을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

결과

벌금 8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흉기를 든 순간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행위를 곧바로 멈춘 정황 등 우발성을 보여주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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