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권자 신호위반 6주 상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F-5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에게 약 6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출국명령이나 재입국 제한, 진행 중인 미국 이민 심사에 큰 불이익이 우려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보험과 합의에도 처벌 대상인 점

• 형사처벌이 체류자격과 이민 절차에 미칠 영향

변호인의 대응

•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해 처벌불원 확보

• 동종 전력 없음, 종합보험 가입, 가족 탄원 정리

• 강제퇴거 시 가족 단절과 사업 피해, 이민 심사 영향 등을 의견서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외국인은 벌금형도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 체류·이민 관련 불이익은 구체적인 서류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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