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실선 차선변경 사망사고, 집유·검사 항소기각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차선을 바꾸다 1차로 차량과 충돌했고, 그 차량이 정차 중인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바꾼 점이 불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고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대응

변호인의 대응

•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교통상황을 분석해 과실 여부와 변론 방향 결정

• 유가족을 직접 접촉하고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 초범, 반성, 종합보험 배상, 탄원 등 양형요소를 의견서로 제출

결과

1심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검사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보장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검사가 항소하더라도 1심에서 인정된 정상을 다시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