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출동 경찰관 폭행 공무방해, 공탁 후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불편하게 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구하자 몸을 밀치고 낭심을 걷어차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혼자 수사를 받다 재판에 넘겨졌고, 상해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공무원 대상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은 점

• 피해 경찰관들이 합의를 거절한 상황에서의 피해 회복

변호인의 대응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등 범행 배경 설명

• 합의를 거절한 피해 경찰관 2명을 위해 형사공탁 진행

• 반성, 재범 방지 다짐, 가족·지인 탄원을 의견서로 제출

결과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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