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언쟁 모욕·상해 고소, 구성요건 반박 무혐의 

사건 요약

의뢰인은 업무분장 문제로 동료와 다투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폭언으로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언쟁 중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 물리력 없는 폭언에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해 주장 내용 확인

• 고소인과 목격자 진술을 대조해 폭언·위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을 밝힘

• 모욕·상해 구성요건 법리를 검토하고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제출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불쾌감을 준 발언이라도 모욕죄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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