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중개인 특수공갈 구속기소, 1·2심 무죄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해외 매도인의 부탁으로 매수인 사무실에 가 가상화폐 전송과 대금 수령을 중개했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거절하자 매도인이 사람들을 불러 돈을 빼앗게 했는데,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했음에도 공범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이 특수공갈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

•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공모가 입증되는지

변호인의 대응

• 구속된 의뢰인을 여러 차례 접견해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의 모순 파악

• 피해자와 목격자 증인신문으로 가담 사실이 없음을 드러냄

• 검사의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반박

결과

1심은 무죄를 선고해 의뢰인은 당일 석방되었고, 항소심도 검사 항소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부탁을 받고 거래를 중개할 때는 거래 경위와 지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범으로 지목되었다면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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