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인도 사고 24주 중상, 약식 벌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달리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쳤고,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무면허와 인도 주행, 중한 상해가 겹쳐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무면허·보도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자동차 사고와 같은 무게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변호인의 대응

• 면담에서 과실과 불리한 점, 변론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

•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을 직접 접촉해 합의

• 처벌 전력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탄원,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의견서로 제출

결과

검찰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 7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하고 인도 주행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그를 통해 이른 시기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