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사고 후 현장 이탈 도주치상, 선고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진 신호에 유턴하다 마주 오던 이륜차와 부딪혀 운전자에게 2주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했지만,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도 고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 도주치상의 법정형(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인을 계속할지

변호인의 대응

• 진술조서, 수사자료, CCTV를 분석한 뒤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도록 조력

• 피해자에게 사죄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보험으로 치료비·수리비 전액 지급된 점 제시

• 30여 년 근속, 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와 확정적 도주 고의가 없었던 점 강조

결과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운전면허는 법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충격을 느꼈다면 곧바로 정차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증거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면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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