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력 있는 무면허운전 3회째,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치상으로 금고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고, 직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번 벌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무면허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3회째로 징역형이 우려되는 상황

• 교통범죄 전력이 많은 점

변호인의 대응

•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조사에 동행

• 반성, 인적·물적 피해 없음, 가족 탄원 정리

• 교통안전교육 자발적 이수를 포함한 의견서 제출

결과

벌금 300만 원으로 정식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무면허 전력이 반복되면 형이 무거워지므로 면허 취득 전에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스스로의 노력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