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 중 결재로 허위 성적서 혐의, 경찰 불송치 

사건 요약

건설·토목 분야 국가기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의뢰인이 내부감사에서 수십 건의 허위 평가 성적서 작성이 적발되어 적합성평가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무나 출장 중 결재된 사실은 맞았지만, 그것만으로 허위라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고 직무 관련 범죄로 처벌되면 면직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부재 중 결재 등 형식상 문제가 처벌규정의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

•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소환조사에 동석해 진술 조력

• 처벌규정 문언의 해석과 고의 부존재에 관한 법리 주장

• 실측값과 장비 사용은 조작할 수 없어 실체적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설명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면직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내부감사 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곧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 업무 절차와 결재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