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8% 음주 연쇄추돌 4명 부상 동종전과,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해 차량 2대가 피해를 입고 4명이 각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어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재판을 받으며 구속이 우려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다수 피해자와 동종 전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

•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가능성

변호인의 대응

• 보험사 대인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고 오랜 설득 끝에 전원 합의

• 직전 전과가 벌금형이고 오래된 점, 우울증으로 인한 알코올 의존 치료 노력 강조

• 차량 매도와 안전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를 의견서로 제출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른다면 보험사 담당자를 통한 접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의 원인이 된 질환이 있다면 치료 사실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