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중 골절 상해 고소된 경찰관, 정당행위 죄가안됨 

사건 요약

경찰관인 의뢰인은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상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넘어뜨려 제압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골절을 입어 상해로 고소되었습니다. 처벌되면 징계와 면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공무집행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관련 자료와 CCTV를 받아 경찰청 예규의 조항과 비교 검토

• 동기·목적의 정당성, 저항 상황에서의 불가피성,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 균형성 주장

• 상대가 도주하려던 긴급성을 들어 형법상 정당행위임을 논증

결과

검찰은 정당행위를 인정해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무 중 물리력 행사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단계별로 정당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 영상과 출동 기록을 가능한 빨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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