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우회전 보행자 12주 중상, 합의로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면서 보행신호에 건너던 피해자를 쳐 1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어서 처음 사고를 낸 의뢰인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12주 중상 사고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가능한지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 진행

• 초범, 종합보험 가입, 임신 중인 배우자 진료를 위해 급히 가던 경위 설명

• 가족·지인 탄원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자료 제출

결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어 수강명령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면 그를 통해 합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 보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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