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수십 차례 연락한 공무원 스토킹, 선고유예 

사건 요약

현직 공무원인 의뢰인이 함께 일한 후배에게 호감을 표했다가 거절당한 뒤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고소되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직이나 파면 등 중징계가 예상되었고, 수사 단계 선처 호소에도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공직자라는 신분으로 더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

• 처벌불원만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설득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실질적 배상을 위해 적법 절차로 공탁

• 수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 요청

결과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고, 의뢰인은 공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그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합의를 타진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과 함께 실제 피해 회복 조치가 있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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