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보행자 2주 상해 약식벌금, 재판서 선고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쳐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까지 했지만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해외 근무가 잦아 범죄기록이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

변호인의 대응

• 바닥에 떨어진 병뚜껑을 줍다 신호를 놓친 사고 경위 설명

• 수사 단계 합의와 처벌불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강조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장기체류·비자 관련 회사 서류를 참고자료로 제출

결과

재판부는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선고유예를 다툴 기회가 생깁니다.

• 전과로 인한 구체적 불이익은 공적 서류나 회사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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