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없다며 부인한 공갈, 인정·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요 거래처와 친하다며 거래를 끊게 할 수 있다고 겁을 주고 돈을 받아 공갈로 고소되었습니다. 송금은 인정했지만, 말로 한 협박은 증거가 없을 것이라 여겨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녹음이 없어도 친분 없는 피해자가 돈을 보낸 경위로 협박이 추론될 수 있는 점

• 부인을 계속할 경우 엄벌 가능성

변호인의 대응

•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해 구체적 범죄사실 파악

• 증거관계를 설명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설득

•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하고 검찰에 선처 요청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섣불리 부인 전략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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