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상대에 반복 연락한 스토킹,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앱을 통해 두 번 만난 상대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오해를 풀려고 거부 의사에도 문자와 전화를 이어가 스토킹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전과가 남을 위기였습니다.

핵심 쟁점

•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점

• 연락하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변호인의 대응

• 경찰조사에 동행해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도록 조력

• 오해 해명을 위해 연락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사죄

• 금원을 전달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초범 등 양형자료 제출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가 연락을 거부했다면 해명 목적이라도 추가 연락은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스토킹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