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돕다 선배와 쌍방폭행 고교생, 1호 처분 

사건 요약

고등학생 의뢰인 두 명은 1년 선배가 친구를 위협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었다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선배는 불이 붙은 담배로 의뢰인1의 얼굴을 지지고 폭행했지만, CCTV 사각지대와 목격자들의 진술 회피를 틈타 2대 1로 맞았다는 점만 부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 상대의 선제 폭력과 의뢰인들의 반격을 어떻게 입증할지

• 목적이 정당해도 2명이 1명을 폭행한 부분은 처벌될 수 있는 점

변호인의 대응

• 당사자들과 소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담뱃불 화상 진단서와 CCTV 분석

•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설득

• 억울한 부분의 주장과 정상 변론을 담은 의견서를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하고 심리기일 변론

결과

의뢰인들은 가장 가벼운 1호 처분(보호자 위탁)을 받았고, 상대방은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억울한 부분의 주장과 잘못한 부분의 인정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단서와 현장 영상은 가능한 빨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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