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심 법정구속, 항소심 보석 후 집행유예 

사건 요약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고 바닥에 밀쳐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해 징역 8개월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 전 석방될 수 있는지

• 1심과 달라진 양형 사정을 만들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항소심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마무리

• 재판부 배당 직후 약 일주일 만에 보석 심리기일이 열리도록 재판부와 소통

• 합의 등 달라진 양형 조건을 들어 선처 호소

결과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석방되었고, 항소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법정구속되었다면 항소와 함께 보석 청구를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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