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다수 매장 4곳 상습 절도,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식자재마트 등 매장 4곳에서 식자재,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계산 없이 가져갔습니다. 동종 전과가 많아 구속영장까지 검토되었고, 합의 없이 기소된 뒤에야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 다수의 동종 전과와 여러 피해자

• 재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해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 불우한 성장 환경과 우울증·공황장애로 반복 범행에 이른 경위 설명

• 정신과 치료, 가족의 계도 다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 제시

결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가 여럿이면 합의와 공탁을 병행해 모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복 범행의 원인이 질환이라면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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