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5% 후진 접촉사고 음주 전과 3회,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운전하다 삼거리에서 후진 중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3회와 다른 전과도 여럿 있었고, 현장에서 입을 헹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높은 수치와 동종 전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

• 현장의 비협조적 태도를 어떻게 만회할지

변호인의 대응

• 경찰조사에 동행해 성실히 조사받도록 조력

•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마지막 음주 전과가 10년 이상 지난 벌금형이라는 점 등 정상 호소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단속 현장에서의 비협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후 조사에서는 성실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 이전 전과의 시기와 처벌 수준도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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