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에 화나 끼어들어 급정거한 특수상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던 의뢰인은 차선 변경 중 상대 차량이 경적을 여러 번 울리자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습니다. 추돌로 상대 운전자가 2주 상해를 입고 수리비 3백여만 원의 손해가 생겨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에서 기소를 피할 수 있는지

• 교통상황상 급정거할 이유가 없었던 불리한 사정

변호인의 대응

• 사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도록 권유

•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금을 변상해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 반성, 동승 가족의 탄원 등을 모아 검사실에 선처 요청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면허정지 행정처분도 면제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순간적인 보복성 급정거도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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