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법인 명의 재산까지 가압류 

사건 요약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를 정리하려던 전업주부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법인 대표이사로 상당한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사실혼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법인 명의 재산을 상대방 재산으로 보아 보전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에게서 정보를 파악해 상대방 재산을 조사

• 찾아낸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

• 법인 명의 재산도 실질적으로 상대방 재산이라는 점 소명

결과

법원은 상대방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재산 모두에 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산분할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실제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상대방의 직업, 거래처, 법인 정보 등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