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상간 위자료 청구와 협박, 합의로 소 취하 

사건 요약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사실이었지만 원고는 횟수를 부풀려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고 직장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주장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 협박에 시달리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빨리 끝낼 방법

변호인의 대응

• 소장을 검토해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변론기일에서 지적

•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적정 수준의 합의안 제시

• 조기 종결을 위해 합의를 설득

결과

원고 측이 합의안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사되었고 원고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정도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 폭로 협박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