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가족 성년후견, 임시조치로 먼저 보호 확보 

사건 요약

의뢰인의 어머니와 두 형제는 스스로 일상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의뢰인의 두 자매가 재산을 빼돌리고 형제들을 시설에 입원시켰으며 어머니는 자매 집에 사실상 갇혀 지냈습니다. 거주 건물마저 관리되지 않아 본안 결론을 기다리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 본안 심판 전에 임시조치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 자매들이 이미 선임된 한정후견 결정의 효력

변호인의 대응

• 본안 판단 전 임시조치를 먼저 신청

• 기존 한정후견 선임이 의뢰인 모르게 이루어진 절차적 위법을 지적

• 재산 유출과 방치 정황을 증거로 제출해 후견 필요성 입증

결과

임시조치로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어 즉시 보호가 이루어졌고, 본안에서는 중립적인 사회복지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산 처분이나 방치 위험이 급하다면 본안과 별도로 임시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가족이 이미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