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0.049% 동종전과 다수, 재판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의뢰인이 전날 과음한 뒤 오전에 약 10km를 운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전력 때문에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었고, 기소된 뒤에야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 다수의 동종 전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

• 숙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위

변호인의 대응

•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해 수사 내용과 전과 검토

• 단속 약 10시간 전 마지막 음주, 약 8시간 숙면, 아침 식사 사실을 펜션 예약 자료와 영수증, 친구들 탄원서로 소명

• 차량 처분 등기 자료, 법규준수자교육 이수증,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가장인 사정 제출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전날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도 수치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 음주 시간과 경위는 예약 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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