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만취 노출·폭행, 경범죄 적용 끌어내 기소유예 

사건 요약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이 만취해 길에서 소변을 보고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니다 이를 말리던 행인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전과가 생기면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노출 행위에 공연음란죄가 적용될지,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지

•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의 대응

•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위해 영어가 가능한 변호인이 사건 경위 파악

•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 뜻을 전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

• 노출 행위의 고의성을 다투어 공연음란죄 적용에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의율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체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같은 행위라도 어떤 법조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언어 문제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통역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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