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난동 공무방해 벌금형,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술병을 깨고 테이블을 넘어뜨렸고, 출동 경찰관을 밀쳐 업무방해·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벌금 전력이 있었지만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받았고,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검사 항소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무거워질 수 있는지

•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과음에 이른 개인적 경위와 피해가 미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설명

• 모친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탄원서, 심리치료·상담 사실 제출

•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 유지가 타당하다고 주장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6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검사가 항소했다면 1심에서 인정된 정상이 여전히 유효함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나 상담은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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