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버스 사고 1심 집유, 항소심 합의로 선고유예 

사건 요약

버스 기사인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직진하다 좌회전 중이던 화물차와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가 4주, 버스 승객 5명이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 합의 없이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항소심이 1심 형을 바꿀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 연락처 공개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방법

변호인의 대응

• 상대 운전자와 합의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승객들에게는 형사공탁 진행

• 자백과 반성, 학업을 위해 일하다 사고가 난 점,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 사정 호소

•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와 부모·지인 탄원서 제출

결과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항소심에서는 합의나 공탁 등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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