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의무 위반 의원 원장 고발, 기소유예 

사건 요약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지켜야 할 관리자 지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건소에 적발되어 고발되었습니다. 펜타닐 패치 오남용으로 의료기관 마약류 사안이 민감하게 다뤄지던 시기였습니다.

핵심 쟁점

• 법리를 몰랐다는 이유로 부인할 경우 선처가 어려운 점

• 처벌 시 이어질 수 있는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

변호인의 대응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태도 정리

• 유리한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조치 확보

• 이를 담은 선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의무는 정기 교육 내용과 함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 적발되었다면 관리 체계를 보완한 자료를 갖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