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력 있는 만취 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만취해 길에 누워 있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하자 달려들어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기간은 지났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과거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점

•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의 대응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과 소통하며 유리한 정상 자료 수집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유지 조력

• 수집한 양형자료로 선처 요청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구금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 합의로 끝나지 않으므로 양형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 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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