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다수 0.158% 다중추돌 7명 부상,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화물차를 몰다 신호 대기 차량을 추돌해 차량 3대가 부서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어 위험운전치상(특가법)으로 재판을 받으며 구속까지 우려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가 많고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다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시도하고 동의를 받아 전원과 합의

• 직전 전과가 벌금형이고 비교적 오래된 점 강조

• 알코올 치료 기록, 차량 매도, 안전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구속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 사고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피해 회복을 시도해야 합니다.

• 알코올 의존이 원인이라면 치료를 받고 의무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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