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택시기사 폭행·차량 손괴, 합의 후 기소유예 

사건 요약

전과 없던 의뢰인이 술자리 후 택시에서 기사와 다투다 폭행하고 차량 일부를 파손해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흥분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 탓에 양형상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증거상 부인을 계속하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점

• 폭행과 재물손괴 각각의 처리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을 설득해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전환

•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 성립

• 유리한 정상을 모아 검찰에 선처 요청

결과

폭행은 공소권없음, 재물손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현장에서 부인했더라도 이후 태도를 바로잡으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폭행은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이 될 수 있어 합의가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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