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대마·향정 상습 투약 여러 곳 수사,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다크웹으로 여러 판매책에게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젤리, 졸피뎀, 케타민 등을 매수해 투약했고, 내시경 진료 중 링거선에 프로포폴을 몰래 주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기간이 길고 경로가 다양해 여러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상습성과 여러 약물 투약으로 엄벌이 우려되는 상황

• 여러 기관에서 따로 진행되는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지

변호인의 대응

• 실질적인 단약을 위해 병원 진료를 권유하고 매주 꾸준히 받도록 조력

• 각 기관의 사건을 검찰·법원 단계에서 하나로 병합되도록 조치

• 진료 기록과 양형자료로 선처 호소

결과

벌금 800만 원으로 정식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여러 곳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병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지만으로 끊기 어려우므로 전문 치료를 꾸준히 받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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