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일방 폭행 피해자 쌍방 송치, 방어행위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이유 없이 폭행당해 신고했지만, 상대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습니다. 머리채를 잡히자 떼어내려 손을 붙잡고 웅크린 행동이 과장되어 진술되었고, 경찰은 의뢰인도 가해자로 송치했습니다.

핵심 쟁점

• 방어 차원의 행동이 폭행으로 평가되는지

• 조건 없는 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툴지

변호인의 대응

• 피의자신문조서와 현장 CCTV 확보 및 검토

• 반사적으로 상대 손을 잡았을 뿐 유형력 행사 목적이 아니었다는 서면 제출

• 형사조정에서 상대의 조건 없는 합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위 중심 변론 지속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쌍방폭행으로 몰렸다면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행동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억울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사건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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