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 전력 있는 주점 난동 정식기소,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장식용 술병을 깨고 테이블을 넘어뜨렸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과 배를 밀쳐 업무방해·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이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세 가지 혐의가 경합하고 동종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

•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의 크기

변호인의 대응

• 회사에서 겪은 일 등 과음에 이른 경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

• 손괴 피해가 미미하고 코로나로 다른 손님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경찰관을 밀친 정도에 그친 점 강조

• 모친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가족·지인 탄원, 심리치료와 상담 사실 제출

결과

재판부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동종 전력이 있다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범행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