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째 0.11% 적발 재판,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약 3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2회와 그 밖의 교통 전과가 많아 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음주운전 3회째로 구속 가능성이 있는 상황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줄지

변호인의 대응

• 코로나로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웠던 당시 사정 설명

• 질병을 앓는 자녀와 사업 등 구속 시 생계 곤란, 대인·대물 사고가 없었던 점 호소

• 배우자와 지인의 선도 다짐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제출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구속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전과가 많을수록 가족과 주변인의 관리 계획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