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거짓 증언 위증 고소, 자백 전환해 약식 벌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증인으로 선서한 뒤 과거 소송 당사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해 상대 당사자에게 위증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사자가 이미 관계를 인정한 사실을 모른 채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증거상 부인을 계속하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

•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범행 동기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을 설득해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전환

• 소통을 통해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었고, 친족 앞에서 비난을 피하려 했을 뿐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강조

결과

검찰은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청구해 정식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위증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증거가 분명하다면 부인보다 인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첫 조사 전 기록과 증거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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