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폭행 후 경찰관 밀친 공무집행방해, 벌금 

사건 요약

만취한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상대 차량 탑승자와 다투다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말리던 동승자를 때렸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내려치고 밀쳐 기소되었습니다. 직업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폭행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기소된 상황에서 금고형을 피할 수 있는지

• 기소 이후 단계에서 피해자 합의가 가능한지

변호인의 대응

• 기소 후 수임하여 유리한 정상 자료 수집

• 폭행 피해자들을 설득해 신속히 합의

• 주취 상태에서 급격히 벌어진 경위를 들어 재판부에 선처 요청

결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폭행은 합의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폭행은 합의하면 공소기각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합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집행방해는 합의로 끝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정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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