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 숙소 쌍방 다툼 상해,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여행지 숙소에서 회사 이야기로 말다툼하다 서로 폭행하게 되었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7일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상해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진단서가 제출된 상해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 최근의 벌금 전력이라는 불리한 요소

변호인의 대응

•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 쌍방폭행으로 피해자에게도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호소

• 회사 상벌규정을 제출해 벌금 이상 처벌 시 승진·포상 불이익을 설명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와 피해자의 용서 여부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 처벌 시 직장 내 불이익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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