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중 상대 매달고 운행한 특수상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사이가 나쁜 지인과 다투다 자리를 피하려 차에 탔는데, 상대가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출발해 상대를 매단 채 운행했습니다. 운전이 생업에 필수여서 기소 시 실형과 면허취소 위험이 컸습니다.

핵심 쟁점

•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가 적용되는 점

• 사안에 따라 도주치상까지 문제될 수 있는 점

변호인의 대응

• 수사 초기 경찰조사에 입회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조력

•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

• 싸움을 피하려다 생긴 우발적 경위와 생업·가족 사정을 담은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재판과 면허취소 위험을 모두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차량이 관련된 상해는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므로 첫 조사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서도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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