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 10주 중상, 합의로 약식 벌금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적색으로 바뀐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면직되는 신분이자 가장이어서 처분 종류가 생계와 직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보험·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인 점

• 정식재판을 피해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사고 초기부터 합의를 조력해 검찰 단계에서 합의 성립

• 초범, 가장, 사회적 유대,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친 점 등 정상 자료 정리

• 금고형 시 당연 면직되는 사정을 설명하며 약식명령 요청

결과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면직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금고형이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직업이라면 수사 단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 중상해 사고는 가능한 이른 시기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