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횡단보도 사망사고, 유족 사죄·합의로 집유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횡단보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없는 사건이어서 합의가 없으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컸고, 장년인 의뢰인은 합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12대 중과실 사망사고(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점

•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상황

변호인의 대응

• 사고 초기부터 유족과 연락하며 사죄 의사가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조율

• 의뢰인이 유족에게 직접 사죄할 수 있는 자리 마련

• 합의·처벌불원과 반성 사정을 정리해 선처 변론

결과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망사고에서는 금전보다 진심 어린 사죄가 합의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유족 측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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